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는 대규모 사업장(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 입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192호)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제2022-54호)에 따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된 사업장은 매년 제3자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매년 관리업체 지정, 목표설정, 이행계획 제출 및 검증, 이행실적 검증 업무가 연속적으로 수행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이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제도 입니다. 목표관리제와 달리 허용량 보다 배출량이 적을 경우에는(즉, 허용량이 남을 경우)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도 있고, 허용량 대비 배출량이 많은 경우에는(허용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에서 부족량을 구입해 올 수 있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확보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 정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으며, 녹색성장 기본법 이후 필수사항이 된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은 정부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3자의 공인된 검증기관의 검증은 EU-ETS와 같은 강제할당 제도하에서도 필수사항이 되고 있으며, 자발적 인벤토리 보고의 경우 인벤토리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3자 검증에 대한 요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제시장 및 투자가의 객관성 있고 검증된 데이터의 요구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은 제3자 검증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제 기업의 비용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한 배출량 검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